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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카페글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충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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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선고유예기간중 도박 재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에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선고유예 전과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대기업 취업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확인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이 있다,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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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립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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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카톡 게임초대 링크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의사에 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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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경찰에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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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핀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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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것도 일정기간 동안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채무관계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10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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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판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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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대하여 복구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복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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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추행 신고시 경찰 피의자 특정 및 연락 시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 cctv 보존일 내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및 cctv 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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