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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톡으로 1대1 대화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나, 말다툼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도망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1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처벌가능성은 낮으나, 고소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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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개인이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에 보내면 되고,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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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했는데 어떡하죠? 시청소지는 X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 또는 시청 미수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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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차임액 뜻…?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은 예를 들어 차임이 10만원이면, 연체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8월에 한달 미납했다가 9월에 모두 납입하거나, 12월에 한번 미납한다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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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당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용티슈에 대한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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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의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핑계가 적절치 않다면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거나 이를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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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시 대표 한명의 퇴사사실이 고지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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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계정을 팔로우하고 있고, 사진을 보내주면 평가해주겠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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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질 범죄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재판인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악질범죄자라고 단정짓고 변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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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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