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대여도 구속되나요?ㅜㅜ장애인입니다

Question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일도짤려서 먹고 살려고 계정 대여를 햇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구속되나요?아님 벌금형인가요 알고 싶네요정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한 계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계정 대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비슷한 재산 범죄 유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