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계에 의해서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액면보충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 보충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레는 말씀하신 사안이 문제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보관자 지위에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아래 판시와 같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