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게임중에 1대1게임에서 ㅄ 이라는 말을 썻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대1 게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