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독박육아 게으른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ㅠ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900
- 미성년자 기소유예시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통지에 관한 사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8.0900
- 변호사님 혹시 이벤트로 속여드리는행위아니다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발언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900
- 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내용의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900
- 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2025. 8. 9.로 만기일이 도과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900
- 채권자가 계좌압류할때 증권계좌도 압류가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권사 계좌도 압류가 됩니다. 계좌 중 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용을 받는 압류방지통장뿐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0900
-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인가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포인트를 선물로 주는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식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이 발생하는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포인트를 선물로 주는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식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고소인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침입의 고의가 없어 고소를 당할 우려는 있으나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5.01명 평가00
- 새아빠에개 4일전 의자로 폭행당했습니다 두번 허리 가격당함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해 질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상대방이 처벌없이 넘어간다면 다음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