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아직 경찰수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논의하여 국회 통과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이후에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친거 아냐?"라는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이후에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책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현재로서는 연령상향 논의 외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 않아 페지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재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남이 먼저 때려서 때렸다고 정당방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1항 판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