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특수협박을 받았는데 상해를 저질렀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조율하기 나름이나, 쌍방 주고받는것없이 합의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것으로 보입니다.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0800
- 물건을 납품했는데 잔금을 주지않고 물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금을 안주는 행위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이전에 어디서 봤는데 집앞에 눈이 얼어서 사람이 다치면 집주인이 처벌 받는다는데 그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은 집앞 제빙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안했다고 처벌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이혼전, 배우자의 아파트 공동명의 강요에 대한 대응방법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하는 것 자체를 제도 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가처분으로 처분의 제한을 둘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률질문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을 한것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백인지 여부는 게시글의 구체성 등을 보고 판단될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0800
- 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정치, 외교, 오판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윤석열 구치소 영상은 공개가 되면 더욱 불리해 지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피해지는 것과 법률상 유불리를 같게 보면 안됩니다.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입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불리한 주장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카공족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전히 문제 많습니다. 특히 대학가등 학생들이 많은곳을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민사재판은 법적으로 최장 몇년까지 갈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계정판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대주가 재판매시 케어못해주겠다고 하는상황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1대주가 약정했던 케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