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폭행사건은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는바, 미변제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댓글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상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기다리면 조정기일통지서가 별도로 옵니다. 아니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다.2. 기재된 상황에서는 별도 보낼게 없습니다.3. 네. 세부적인 내용을 주장할 시기입니다.4. 해당 법원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없다면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조정이 되면 조정으로 재판이 끝나고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아 판결을 받습니다.6. 보통 조정회부결정이 되면 한달내외로 잡히며,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정범은 정범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우, 즉 본인도 범죄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를 말하며, 종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조'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라인하시면 영섹하실래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메시지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해당 서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진술서는 질문자님이 진술하고자 하는 서면의 내용이 기재되고, 반성문은 어떤 내용을 반성하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답변2.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선변호인 선임은 어렵습니다.답변3. 소액절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4. 녹음을 할지 여부는 변호인 선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답변5. 합의하는 경우보다는 못해도 감형의 자료로 활용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호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합의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이 다른 이유는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잡힐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성적인 발언만 아니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