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에서 나온 용어인데 최대한 쉽게 용어 의미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잡아떼더군요.
종범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려 했는데
공동정범 이더군요.
여기 대사에서 종범, 공동정범 의미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정범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우, 즉 본인도 범죄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를 말하며, 종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조'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자입니다.
공동정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범죄를 실행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