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에서 나온 용어인데 최대한 쉽게 용어 의미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잡아떼더군요.
종범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려 했는데
공동정범 이더군요.
여기 대사에서 종범, 공동정범 의미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정범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우, 즉 본인도 범죄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를 말하며, 종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조'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자입니다.
공동정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범죄를 실행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