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 에스크에 욕하면 잡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잡힌다그러고 어떤사람은 안잡힌다 그러는데 왜 말이 달은건가요? 성적발언만 상대에게 안하면 통매음은 아닌건가요?아니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통매 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른 이유는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잡힐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발언만 아니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