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서 중간 통지서 받았는데 사건내용을 부모님이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600
-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문제된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600
- 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너무 자주 내면 한번에 몰아서 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600
- 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0600
- 채권자가 월세 보등금도 압류(?) 하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바, 50만원이면 어느 지역이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065.01명 평가00
- 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더욱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600
- 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를 시켰다는 것은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수사가 기소유예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0600
- 점유이탈물횡령 검찰 송치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의자측의 주장등이 없어 불기소처분이 나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검찰사건 자꾸 왔다갔다 이관돼는이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관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0600
- 배상명령 신청 재판전인데 지금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수사단계인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지도 않았으니 공소장은 부존재합니다. 기소를 하고 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8.0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