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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신을 시킨행위가 강간을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이 된 것이라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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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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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을 통해 할 수 있고, 판결문을 돈을 받고 공개해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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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완료했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풀리고 수사재개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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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위 사진 4개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성부만 검토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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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승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 승계는 주임법, 임차인 승계는 민법상 상속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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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기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피탄원인과의 관계,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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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아파트에 가집행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주소지로 가집행 관련 서류가 송달되어 인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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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후 가집행정지 신청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려운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내는 소액의 소송비용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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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상인 랜덤박스를 팔았는데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이상이라면 비인기캐마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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