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댓글에서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자수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지받은 날은 질문자님이 실제 이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2.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발급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또는 사문서변조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의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변호사상담은 선택사항이나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8월 16일 이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당론채택으로 법률처리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2.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보완수사권 때문인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8월 16일 이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손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