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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계약 후 임차인 도중 퇴거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약정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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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지 않고서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 작성의 방법 모두 변호사 입회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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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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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500 약식 기소 당햇는대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야하는 사유를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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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하는 이 말은 협박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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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2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경찰이 출동하여 듣는 것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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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아청법 미자끼리 사진 교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헌터라고 단정지을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신고의사를 밝힌 것도 없어 신고가능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미성년자간 행위라고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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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연락처를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지속하여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한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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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수사중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수사중지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수사 재개를 위하여는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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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무단침입이나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는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_2022도15955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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