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제전화로 온 문자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원한을 산 사람이 별도 없다면 차단하고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대하여는 확실한 심증부분을 토대로 방어를 하면 되고, 고소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400만원 봉투를 가지고 노래방에 간 부분과 노래방에 여자지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관련하여 건의를 할 곳이라면 질문자님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건의하거나 국민청원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조율되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추행범죄의 경우에 통상 800만원대 내외에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송달주소의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할 필요없이 일반소송으로 전환신청하여 전환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이 나온 이상 불기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해자를 더 확인하라는 내용 정도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2. 어떤 내용의 판례를 문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