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배상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다투어야 할 사유이비다. b가 자신이 구매한 계정에 다른 계정이 연동되어 정지시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려진 돈인지, 흘린 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누군가가 흘렸다고 찾고자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증액사유가 위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대출채무 및 보증금 모두 상속재산으로 산정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내용은 퇴사를 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조항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2. 공증을 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3.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이새끼야"발언 역시 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cctv 영상을 폰으로 찍어 가지마시고 경찰이 와서 확인해갈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격모독의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회비는 큰 부담없이 적중 한두번이면 회비이상 수익나는 비용이다. 수익은 꾸준하다. 적중내역들 보시면 아실거다. 주말배팅 성공하면 회비이상 수익은 나온다."라는 발언이 기망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위 내용은 적중이 되면, 주말배팅 성공하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조건부로 발언하고 있어 다소 애매하나, "수익이 꾸준하다. 적중내역들을 보면 안다"는 등의 발언 사실상 적중률이 높거나 일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잘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무혐의에 대하여 잘 진술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무혐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