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이 7일 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밈을 활용했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어쨌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산상 피해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실형가능성이 절대 없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통상 지역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소송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원에 형사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못합니다. 따라서 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역학조사로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못봤다고 주장하면 봤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도용피해에 대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듀오라면 지인사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못하면 다물어라 맨날징징거리냐"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편집하여 제출하면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방어기회를 줍니다.채팅 로그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