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에 관한 내용 및 미합의 내용만 기재하면 구형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인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고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 받아들여지는 만큼 나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해금액인 아이템 가치정도가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서면이나 서류를 취소할 수는 없고, 추가 서면으로 정정의사를 밝히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친구에게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조배터리가 고액의 물품이 아니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압박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한해 천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면, 로스쿨 제도 하에선느 천오백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거액도 아니고 2만원 소액에 이미 신고 전에 돌려드린 상태면 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도 검찰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수사를 진행하는 이상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액이라고 합니다.2. 또 경찰관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뭐라고 거절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경찰조사를 한번 다녀온 뒤이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도 않고 신경 끄고 싶어 이후에 조사든 뭐든 더 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때 소액 사기 초범인데도 기소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벌금형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