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청구권행사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를 하려면 사전에 또는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한뒤에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바, 채권자측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하거나, 채무자가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고 하여 그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순찰강화 등을 요청하는 정도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돈을 주기로 하고 잠수를 탔다고 하여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남자친구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상속포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인지하고 있다면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