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탁을 맡길때부터 변제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것인지, 과거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렌탈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주일 안에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을 요청했다는 글 내용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보기어려워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해서 열람신청을 해야 합니다. 1, 2심 판결문 모두를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신청 내역을 1,2심 판결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송달이 안되면 재차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만약 송달이 안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단 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비용이 특정되면 지급한다고 하거나,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부터 지급받은 뒤에 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자신의 개조 부분과 부속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오염된 부분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