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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지속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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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아내의 사업실패, 실직, 질병은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속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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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전제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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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거했다고 하여도 해당 임대차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지급해야 하고, 겨울통파 예방을 위하여 보일러를 켜놓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동파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중도퇴거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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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명확하여 받아들여져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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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를 중지해놓겠다는 것으로 현상황으로서는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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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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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명의 상속인들이 각 5분의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에 대한 매도를 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바, 한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답변은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경매절차를 통한 분할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분할하기 위해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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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금전거래문제에 관하여 계약상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장 내용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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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막내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류분청구의 경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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