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 수사처리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는 알려줄 가능성은 낮으나, 대략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 : 상대방이 유죄라고 확신하면 지금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아이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다른 재판보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바,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 선고 가능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러 법원에 가는 길에 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가 그렇게하면 난 평생 죄책감이 들거다 내가 힘들면 좋을것같아?'라는 발언이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부는 소비자인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별점1점을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님 3명이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 레전드야 ㅋㅋㅋㅋㅋ 인지장애 지적장애있냐’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라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