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사이에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유죄 판결 받은 판례가 존재 하나요?
인터넷에서 태국여자랑 국결하고 신혼밤에 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사례나,
그 외에도 아내에게 강간죄 고소 당했다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배우자한테 강간죄로 고소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존재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경우에 형사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고, 이미 결별이나 이혼을 고려중일 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간에도 강가죄를 인정한 판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