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유죄 판결 받은 판례가 존재 하나요?

Question

인터넷에서 태국여자랑 국결하고 신혼밤에 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사례나,

그 외에도 아내에게 강간죄 고소 당했다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배우자한테 강간죄로 고소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존재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경우에 형사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고, 이미 결별이나 이혼을 고려중일 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간에도 강가죄를 인정한 판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