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불송치결정이 난 날로부터 3개월내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이의신청에 변호사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불송치결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이의신청을 하는 실익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스스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한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 진정을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라는 점이 없는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엄마로 ㄸ침??“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비아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은 '노래방에서 허락없이 반주를 틀어주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추가된 규정입니다. 즉, 노래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반주를 트는 행위는 방송이 아니라 기존 규정으로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위 규정을 포함하여 규율케한 것입니다.2.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송신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도상 웅덩이를 국가에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메일 police.go.kr로 발송한 것이라면, 수신확인 표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 여부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로 하는 경우, "개인이 시간적인 손해를 본 부분"에 관하여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엇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한다는 것만으로 돈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해야 그에 따른 변제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폭행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폭행을 막는 행위정도만 해도 충분히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보다는 수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