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소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을 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함에 있어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객관적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신의 방어권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없어 원하는 만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계정에 접속한 이상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대문에 질문자님이 취소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발건이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