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목적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대로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신고를 하여 쌍방사건으로 몰아가야 하겠습니다. 쌍방사건으로 가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동이 잘 된다면 손해배상액이 무슨 근거로 발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에 따라 16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입니다.지불의사가 능력은 당시 금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