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린더에 여쭈어볼려고합니다 답변즈새요
같이 여행을갔고 연인사이였는데 저한테 말로 딱히 안보내두 댄다 이런말을 했는데 저는그런줄알고 돈을 안줫습니다 근데 사이나빠지니 돈을 달라는둥 반 보내라는둥하는데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사자 사이에 채무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청구하는 쪽에서 대여를 입증해야 하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증여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