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별개로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나 공탁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나, 6천만원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명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위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외모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늦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소자들이 신변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구치소를 관장하는 구치소장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틀리면 증거와의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