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법무사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Question

기존에 소개받은 법무사한테 여러 문의를 좀 했었는데 이 분이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상도덕적으로는 기존에 소개를 받은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맞겠지만 일을 확실하게 해주고 좀 더 잘 알고 있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서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기존에 소개받은 법무사님이 저를 고소한다거나 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를 했다고 하여 그 법무사에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기재된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도덕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여부와 무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어떠한 선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민영 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수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 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