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정치적인 이익여부에 따라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정치권에서 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늦게 한 이유부터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대방은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후 기피신청도 가능하나, 변론종결이 되면 사실상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실익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식재판 도중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까? :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해야 종결하지 벌금을 납부한다고 종결되지 않습니다.2.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 나온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3.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까? : 알수 없습니다. 벌금액수와 손해액은 관련이 없습니다.4.형사정식재판에 저희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까? : 네 맞습니다.5.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도 가능한 것입니까? : 소송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인스타디엠이라면 일대일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연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