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저희는 3년차 부부 입니다
남편이 돈 1억 5천
시어머니 돈 1억 5천에 와이프가 가져온건 혼수 2000만원
신혼시작 3억 전세집으로 시작했고
지방으로 오면서 전세 1억 5천,
남편이 어머니께 받은 돈 1억 5천
돌려드렸다 하네요
저는(와이프) 부모님이 아들 결혼 한다고 모은 돈 주신거라 생각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남편은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1억 5천 준거 어차피 은행에사 대출 받으면 이자라 생각하고 부모님이 돈 주셨다고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드려서 그걸로 보답한다고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되는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반환 약정이 있다면 대여로, 그렇지 않다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만일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혹은 구두약정도 가능)되었고,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여원금, 이자 약정이 있다면 기준, 반환기 등이 약정되었다면 소비대차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의 돈을 받아올때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