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구약식결정이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구약식 결정과 별개로 언제든지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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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조언 부탁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축은행 계좌도 압류가 됩니다. 다만, 저축은행도 각 지점별 독립적인 법인운영이기에 통장압류가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지점별 압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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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는 방법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보여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지냉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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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직거래 환불 교통비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제품이 판매자의 설명과 다른 바,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교통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협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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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현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민사접수를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되며, 부모님을 통해 대리출석을 하려면 해당 금액이 소액이고 해당 재판장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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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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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조건 중 가장 중요한건 경제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입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떨어지더라도 친밀감과 유대감이 크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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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주차 거치대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치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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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무조건 변론하는사람편을 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호해주는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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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 전화하면 검사님과 통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실에 전화한다고 하여 검사와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지 않고, 보통 검찰수사관이 용건을 물어보고 검사일정을 조율하거나 검찰수사관 선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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