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식이 단순히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식을 포함한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당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처벌규정이 생기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다만, 3개월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해당 싱가포르 여성에 대하여 경찰이 주의만 주는 훈방조치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이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는 점을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바, 만약 사전에 발견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대기를 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취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빌라입주민 대표자회의에서 빌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범위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는 유찰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해제하려면 해제사유(보통 피보전채권 소멸)를 들어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채무소멸로 해제신청을 하면 되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가능합니다. 절도액의 100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인바, 절도액의 100배를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