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경우 형사처벌?
부산의 한 도로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SUV차량이 밟고 지나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는 점을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바, 만약 사전에 발견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