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도둑을 막기 위해 절도액의 100배 배상 이건 가능한가요?
마트에서 절도를 막기 위해 절도액의 100배 배상시키겠다고 붙여놓았던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절도 가액의 상당하는 금액은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도액의 100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인바, 절도액의 100배를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