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것이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확인해볼 사항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의 보완을 요구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렇게 병있냐 병이다"라는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더치트 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판매자가 환불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률분쟁으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경제력을 별도 알지 못하는 한, 가해자의 엄벌이 최우선이 아닌 이상 일정 금액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가짜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술을 사용했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재소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