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케이티에서 사실조회회신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의 실익이 있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빠한테 물려받은게 작은 xx주제에 ㅋ' 이후에 엄마 대려와 그 자리에서 밟아죽임'이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소액사기건이라서가 아니라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영장청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이 합의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병원치료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이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차임명목으로 월세를 지급받으면, 하나의 임대차목적물에 두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 이중계약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를 주장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로 전향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도 되나, 지나치게 간격이 크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도용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어 가급적 작성일와 근접한 시기에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인감증명서는 서로가 동의를 했다는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할 대여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차용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일시오락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이름이 나온다면, 이혼신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