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지급할 법적 또는 계약서상 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분실각서 역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원 고 김 우 식 (200101-1234567)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0, 701동 1205호(마곡동, 까치마을7단지) (우: 12345)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父) 김갑동 모(母) 한승희주소 원고와 같음전화번호 : 02-1234-5678, 010-1234-5678, 전자우편 : abcd@naver.com법정대리인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게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라는 기재는 초본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까지 부모당 1부씩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민사상 채권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6월 ~ 1년6월"이고,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1년 ~ 4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 1개월전은 묵시적 갱신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 일자 이후부터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상대방이 3만원으로 가격을 조율하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회사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는 배송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분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택배회사측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어도 해당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