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갓난아기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입니다. 다만, 2019년에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정도가 안락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보인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구분 없이 1년 내내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따라서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걸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행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sns이고, 또한 상대방 스스로 "심증적으로" 가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아무런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재판부에서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보증금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계비속 간 균등비율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보증금을 할머니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채권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제3자가 들어서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요자동차를 함께 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이 카풀자동차 오너가 기름값 등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이라면 합의를 한 피해자에 관한 사건만 종결되고,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 관한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그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