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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일범죄 다른법원 판결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담정도가 똑같다는 가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과유무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유사판례는 참고자료이지 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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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는 변호사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 동의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자격만 있다면 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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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비밀에 대한 보장을 다 받게 됩니다.2., 통화녹음이나 카톡메시지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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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2. 유튜브에 올라와있다는 것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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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주기로 한날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을 보면, 특별손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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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누나 제가방을 자연스럽게 매고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금과 에어팟이 가방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가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현금을 인출했다거나 이전에 가방에서 에어팟을 꺼내거나 넣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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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파마 후 귀 뒤에 접촉성피부염 발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용실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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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매..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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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하다 모욕 사건 경찰 출석요구서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이를 본 제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프로이고 닉네임이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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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특정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양식은 별도 없어 a4용지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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