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일방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증여·매각하는 등 제3자(수익자)에게 넘겨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는(원상회복)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은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반박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고장난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 사용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영향이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보면, 양형이유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고려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바 없고, 사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을 저장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저장한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첨부된 사진상 사건번호로 사건이 특정되고 항소의사가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한 합의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