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명칭으로 집단 개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한 이상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지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별개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며, 법정이자 5% 청구가능하나, 입증안되는 5만원은 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상 제4항에 따라 제3항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런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