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Question

제 딸이 1990년생이며 만으로 35세입니다. 제 딸이 최근 2025년 10월경 동부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초등학교때부터 ADHD 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조현병과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게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복용중입나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직장도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제 딸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달에 결혼을 전제로하여 현재 오빠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여러번 카톡과 문자로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욕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제 딸이 벌금을 500만원 지불하게 되어 제 딸만 처벌을 받게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하여 벌금을 감소 시켜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국선변호사도 요청

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정신질환 존재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범행 당시의 상태와 인식 능력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문자나 카톡 내용, 욕설의 수위, 반복성 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진술서, 기타 양형자료들을 국선변호사와 적극 협력하시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심신미약상태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ADHD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나온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감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나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