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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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러진 사람 함부러 도와 주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폐소생술 행위 자체는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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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고소 요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에서 통매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고소가 너무 많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안 받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 접수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넌 니애미 후장에서 나오지 왜 질에서 나왔냐"라는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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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을 방문하였는데 팬션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펜션이용 후에 파손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측이 파손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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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경찰 전화나 문자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전화 또는 문자가 온다면 피의자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경우일 것인바, 이 경우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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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기 해서 뒷차가 급정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 70%, 뒤차가 30%의 과실비율로 인정됩니다. 다만, 끼어든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들어왔다면 뒷차의 과실이 0%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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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합의로 홍보 목적으로 제 사진을 게시하게 됐는데 사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술비를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인스타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시술비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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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SNS앱이나 너튜브 같은데서 유명한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명인들에 대한 생활사나 악플을 기재하는 것은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 형사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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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회수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가 질문자님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질문자님이 B와 C의 거래사실을 알면서도 회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이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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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선행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며,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 신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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