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의로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에 따라 고의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관련법 보다는 불촬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