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응시 자격중 기소유예가 있으면 불이익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기소유예처분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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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만원이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만원 소액사건으로도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없이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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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법을 재판하고 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과실범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범행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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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주차 했을때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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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건을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압수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환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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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공무원이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삼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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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계좌주에게 최종적인 수익귀속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좌주가 이를 받아 사기범에게 넘겼다면 부당이득한 부분이 없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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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불로 태우거나 땅에 매장하면 불법인가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국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장례진행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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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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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떤 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은 사회법망 및 군형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의 사회법망의 적용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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