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하수구 냄새 등 너무 심한 경우 집주인에게 법률적으로 보상받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할정도로 악취가 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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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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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조건과 형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병원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2. 고소는 피해자(기재된 내용상 병원측)가 하는 것으로, 회사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합니다.3. 회사측은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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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1심에서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구속은 심급에 관한 제한이 없어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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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시 지연이자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순간부터 상대방은 해지에 따른 환불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환불요청을 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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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바,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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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흡연하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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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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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환자 심폐소생술 하다가 잘못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폐소생술을 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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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30키로제한 몇키로 초과부터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역시 일반 단속카메라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km, 즉 40km까지는 단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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