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소장을 받고 읽어보니 피고 지정이 잘못된거 같아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답변서에 대한 비용이 조금 컸습니다. 77만원 !!
전 억울해서 이 비용을 날리고 싶지가 않아서 주변인들 얘기가 원고가 소취하 하면 끝이라고 하던데,
소송비용 돌려받을 방도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취하할 경우 원고 패소로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