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틀렸습니다. 외국계회사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고소를 하여 사법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사협조를 받아 수사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1. 냉방: 26℃ 이상2. 난방: 20℃ 이하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법률이 모든 사무실에 대하여 낸낭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이용법은 정부기관 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에 한하여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업무일지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은 대부업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대상인 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소액대여를 해준 질문자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한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간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업소가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출입을 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줍고 나서 곧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부분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개가 갑자기 멀리 도망가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붙잡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견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견주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가 없어 친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와 협의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합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에 따라 성립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은품을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