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법은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상 생활에서 비교할만한 예시를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법률이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법행위인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예를들어, 甲이 乙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형법은 이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