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유심 판매 처벌 질문있습니다
2021년 선불유심 판매로 조사 받은 후
한건은 벌금형 다른 한건은
조사만 받고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각각 다른건으로 조사 두번 받았습니다
벌금은 작년 3월 즈음부터 분납하여 11월즈음에 완납하였고
올해 1월에 선불유심 한개를 판매하였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않았는데
만약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게된다면
벌금형에 그칠까요?
벌금낸 이력이 있어서
징역 확률이 매우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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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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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의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