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유심 재범 조사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선불유심 판거 예전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최근에 팔았던게 날라왔습니다 혹시 처벌은 혹시 징역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번처럼 벌금이 나올까요? 아직 우편만 날라오고 제가 방금 전화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계좌도 다 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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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불유심의 재범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정상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면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