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이 실명인지 불분명하고, 동명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미충족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은 판례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인만큼, 사법부에서는 새로 경력직 법관을 임용하여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네. 결국 추정이기 때문에 이론적 가정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좌이체로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채무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좌이체내역만 가지고는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자를 받은 내역이나 대여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차용증 외 이자를 받은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구매자의 과실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 잡을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고,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자로 책이믈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정거래 당시부터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이후의 사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형사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요구한 성적사진의 내용 및 장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입변호사의 경우에는 별도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없어 학벌, 로스쿨 성적 및 변호사시험 성적, 인턴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