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 직원을 통한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있어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될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생길가능성이 낮고, 가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에 있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음주금지를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으나, 국회에서의 이에 대한 유미의한 개정움직임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정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족들이 송금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송금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대여를 해준 자료 또는 돈을 반환받을 때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캐디가 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참가자가 이를 어겨 골프공으로 사고를 냈다면, 캐디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외상합의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줍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을 지급한 것보다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짜뉴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가중없이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리뷰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만,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이 성적인 의미를 가졌는지도 판단하게 되는바, "언니들 환영해여"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아청법위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